?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관련 링크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ptype=052

1. 미세먼지 해결에 5조원 투입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02009015

 

눈먼돈 5조원을 차지하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애초에 중국을 청정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미세먼지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데, 중국은 차마 손댈수 없으니 내버려두고 이상한 곳에만 돈을 쏟아붓고 있는 한심한 작태입니다. 고등어 굽는 연기가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는 헛소리나 해 대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명목으로 친환경이라면서 권장하던 디젤자동차가 이제는 무슨 악의 원흉인 양 만들어 놓고 국민의 혈세를 해 먹겠다고 덤비는 꼴을 보면 이 나라의 부패는 끝이 없어 보입니다.

 

2. 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1/0200000000AKR20160701071400004.HTML?input=1195m

 

특조위 위원들은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한 반면, 공무원들은 바로 짐을 싸서 돌아갔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세월호가 왜 침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구할 길은 없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이후 그동안 대책을 세우겠다 말만 앞섰지 실제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세월호가 완전히 잊혀질 때가 되었을 때 제2, 제3의 세월호는 침몰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시 반복되겠죠.

 

3. 한국의 수출을 가로 막는 중국 정부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4015371_19842.html

 

역사책만 뒤져 봐도 중국은 충분히 깡패국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라가 그랬고, 당나라가 그랬고, 원나라가 그랬고, 명나라가 그랬고, 청나라가 그랬습니다. 독재자들의 파티에 어정쩡하게 끼고 있을 게 아니라 한-미-일 삼각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서 중국의 야욕을 저지하는 데 힘을 써야 했는데, 아마추어리즘에 가까운 외교로 인해 한국만 국제호구, 외교호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적과 친구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천치들이 너무 많아서 참으로 걱정입니다.

Comment '61'
  • ?
    paro1923 2016.07.15 00:54

    지금 계속 "위기니까 독재든 뭐든 강권이라도 써가면서 해야 된다"고만 하시는데, 비슷한 논리로 일을 밀어붙였던 개발독재 시절의 후유증이 현재 우리 사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걸 생각하면 그건 그냥 다음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후유증도 감안하는 등 여러가지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저 당장의 성과에 급급해 저지르고 보는 거야말로 질나쁜 정책 실행입니다. 클래식9번 씨가 비난하는 현재의 위정자들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 ?
    Qjfrmf 2016.07.15 00:56
    당장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령 냈다가 좌초되고 막힌게 한둘이 아니라는것도 설마 모르시나요? 시행령은 무슨 정부가 멋대로 혼자내서 무조건 적용되는 그런게 아닙니다. 분명히 제한도 있고 한계도 있는게 시행령이죠. 무조건 멋대로 시행했다가 역관광되서 이것도 저것도 못되게될 수 있는게 시행령입니다. 그런게 되었으면 지난 정권들은 모두 시행령 하나로 국가전체를 제멋대로 바꿨겠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의 개입에의해 좌초된 시행령도 수두룩합니다. 그런것도 못하면 운영이 어떻게되냐라고 말하시는데 네 그게 쉽지않은게 민주주의사회에서의 정부입니다. 그게 쉬운게 독재정권하에서의 정부고요. 중국같은 일당독재 정권이라면 뭐 쉽게되겠죠. 하지만 한국은 민주주의사회고 당연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령하나로 모든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뭐 그런걸 원하신다면 더 이상 할말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공무원수를 줄이는거요? 현 대통령은 청년실업문제를 공무원쪽으로 몰아서 해결하려는 경향이있던데요? 당장 현정권 들어선 이후의 공무원시험 공고추이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공무원수를 줄이면 간편하다. 그거 누가할건데요? 님이 대통령되서 당장 하신다면 뭐 더 이상 할말은 없습니다만 할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것"이 되나요? 그건 현실을 전혀 모른채 "그냥 님이 원하시는 하고싶은것"이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권력으로 대응한다? 그것도 현실을 모르는게 그 공권력은 누가 수행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은 설마 공무원이 아니라고 보는건 아니시겠죠? 공무원 수를 줄인다라는건 경찰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해관계가 얽힌문제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공권력대응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무슨 독재국가라서 정부의 꼭두각시인 공권력을 가장한 꼭두각시 조직도 아니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조직도 다 똑같은 공무원조직의 일부고 경찰공무원노조도 생긴마당에 무슨 소리를 하시는건지 모르겠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님이 이야기하는건 독재정권이라도 당장 들어서지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들뿐인데요;
  • profile
    클래식9번 2016.07.15 01:10
    법률은 건들지 말고 시행령 내에서 할 수 있는걸 하자는 게 왜 독재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말하는데 '정부가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하면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자는 건데요. 문제해결이고 뭐고 정부가 이대로만 하는게 좋다는 것이 님의 의견이라면 존중해드리겠습니다만, 찬성할 순 없습니다.
  • ?
    paro1923 2016.07.15 01:16
    자러 가야 하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클래식9번 씨의 발상은 제도적 문제를 차지하고라도 위기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다른 위기나 후유증을 도외시하는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게 통할 정도로 정책이란 게 쉽다면 세상에 망한 나라는 없었겠죠. 뭐어, 찬성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
    Qjfrmf 2016.07.15 07:04

    그러니까 시행령이 무슨 만능이냐고요. 당장 1년에 쏟아지는 수많은 시행령중에서 별 의미도없이 사라지거나 좌초되는게 한둘인줄 아십니까? 그리고 법률은 건들지말고 시행령내에서 할 수 있는걸 하자? 법률을 안건드리면서 시행령을 마구 시행하면 입법부로부터 당장 태클 들어옵니다. 시행령을 비롯한 행정입법이라는건 국회가 세부적인 업무를 일일이 처리할 수 없기때문에 행정부가 위임해서 가지는 권한인지라 기본적으로는 법률에 의거해서 만들어지도록 되어있기때문에 법률을 안건드리고 시행령으로만 처리한다라는건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억지로 할 수야 있지만 멋대로 했다간 입법부로부터 태클들어와서 난리나는게 시행령으로 밀어붙이기입니다. 당장 작년에 국회법 개정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에 관해서 해당기관장에 직접 수정변경요구를 할 수 있도록 구속력이 강화된건 아십니까? 현재의 한국 법률하에서 시행령은 결코 만능도 아니거니와 분명히 한계가 있는 일입니다. 그걸 무시하겠다고한다면 그건 삼권분립 자체를 무시하겠다는 말이랑 다를바가없고 아무리 위기상황이라하더라도 그걸 무시한다면 그건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할리가 없다라고 판단하는것과 이대로 가만히 있자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분명히 클래식9번님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것을 논하시길래 현재의 정부상황, 정치권의 상황 등을 고려했을때 그것들은 결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님이 지금 당장 했으면 좋겠는것"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것"은 다르다라고 지적하고있는거지 무슨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한적도 없습니다. 만약 현재의 정치현실이나 절차적 체제를 고려한 이야기를 하셨다면 뭘하든 상관없습니다만 클래식9번님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것이라고 그런것들을 주장하면 저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것으로 기본소득 100만원같은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독재적으로 시행하면 기본소득제도도 기본소득관련 정책단체들의 이야기대로라면 완전히 불가능한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모든 민주주의적 조정과정이나 현재의 정치현실을 무시하면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것"과 "자기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했으면 좋겠는것"은 전혀 다른것인데 계속 이 둘을 혼동하시면 곤란하죠.

  • profile
    클래식9번 2016.07.15 10:48
    지난해 국회법 수정안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님의 주장대로라면 이것도 독재입니다.
  • ?
    Qjfrmf 2016.07.15 11:41

    그러고보니 25일에 거부권을 행사했었죠. 그걸 제가 깜박했네요 죄송합니다. 다만 거부권을 행사하는것에서 독재와 독재적으로 밀어붙이는건 다른 문제입니다. 행정부의 거부권한은 분명히 삼권분립과 관련해서 행정부의 권한의 일종으로 보장은 되어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거부권한이 한번이 아니라 남용의 수준으로 이어진다면 이건 사실상의 독재가 되는거고, 지금 님이 말씀하시는 작은정부로의 변화는 한두번의 거부권한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수준의 많은 거부권이 행사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거부권한은 한번 행사되는것만으로도 엄청난 이슈가되고 입법부의 불만이 마구 터져나올정도로 함부로 해선 안되는 권한인데(대한민국 역사상 거부권이 실행된건 60회를 좀 넘는 수 밖에 안됩니다. 그정도로 쉽게 행사될 수 있는 권한도 아니고 행사할때마다 행정부는 엄청난 비난과 부담에 휩싸입니다. 이걸 무시할 수 있는건 오직 독재정권뿐이죠.) 그게 시행령을 실행하고 지키기위해 마구행사된다? 독재소리 들어도 할말없죠.

  • profile
    클래식9번 2016.07.15 12:50
    1. 시행령들을 전부 바꾸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한 정권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긴급한 것 부터 고쳐나가야죠. 님은 시행령 전부를 고치는 것을 상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가능한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2. 현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는 법률안 통과조차 안됩니다. 저 때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여야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당의원들까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할 만한 상황이라면 그 정권은 이미 무력화 되었다고 생각해야 하구요.

    3. 제가 무슨 허황된 주장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방안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이라도, 공무원 재배치 혹은 공무원 감축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허황되고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하신다면 님은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한다는 겁니까. 그 어떤 것도 허황되고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 ?
    Qjfrmf 2016.07.15 13:35

    아뇨. 시행령전부가 아니더라도 님이 말씀하시는 작은정부로의 회귀는 역대정부의 수많은 시행령과 정책이 얼기설기 섞여있는 현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작업이 요구됩니다. 우선순위로 처리한다해도 정권 내내해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일일텐데요. 그리고 현 정치지형상 정부가 일방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조정작업"이 요구되는데 그런 조정작업때문에라도 님이말씀하시는 작은정부로의 변화는 "결코 당장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시행령만으로 공무원 감축을 하시겠다고요? 공무원 관련 시행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조정하는거라 인사재배치라면 몰라도 현존하는 정원 관련한 문제는 대통령령에서 범위를 가지긴해도 일방적으로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닌데요? 괜히 공무원연금 건드리는데에 정부가 국회협력을 요구한게 아니죠. 공무원 정원조정도 아니고 연금건드리는것만으로도 엄청난 조정작업이 요구되었는데, 정원을 건드린다는건 그것보다 더 큰 작업이 필요한지라 그건 시행령만으로 해결되는게 아니라 국회전체 차원의 협력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왜 님이 느끼는 위기를 타개하기위한 방법을 조언해드려야하나요. 저는 분명히 위에서 말한것처럼 현존하는 위기에대해서 님이 말하는것과 다른 방향과 수준에서 받아들이고 있는지라 님이말하는 극단적인 방법이나 제안은 어떤식으로든 오히려 독약이될뿐이며 현실정치상황에 기반한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야말로 해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거지만 "당장 할 수 있는것"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것"은 전혀 다른겁니다. 님은 계속 위에서 "당장 할 수 있는것"이라면서 지금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현재 정권의 성향, 상황이나 현 정치지형상 이후에 들어설 정권에서도 결코 "당장 할 수 있는것"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님이 계속 말씀하시고있는건 님이 "당장 해야된다고 생각하는것"의 범주의 이야기들일뿐이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거라면 저도 "당장 모든 알바들 시급은 1만원으로 올리고 기본소득제도도 만들어야한다"라는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그건 현재의 정치지형과 상황상 "당장 할 수 있는것"의 영역에 결코 속하지않죠. 단지 개인의 "해야된다고 생각하는것"의 영역일뿐입니다. 만약 이걸 인정하신다면 저는 더 할말이 없습니다. 해야된다고 생각하는것의 영역은 비판적 토론이야 가능하지만 직접적으로 제가 뭐라고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요.

  • ?
    paro1923 2016.07.15 00:10
    세상 모든 규제가 '적기조례'같은 극단적인 사례만 있는 게 아닌데, 너무 절대악으로만 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네요.
  • ?
    paro1923 2016.07.14 23:55

    요컨데 당장 쓸 수 있는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극약은 '성배'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극약일 뿐입니다. 나라를 살리려다 반대로 죽일 수도 있죠. "이대로는 안된다"는 의식을 가진 건 공통되어 있습니다만...


  1. 이슈사회 게시판은 초성체가 금지됩니다.

    Date2015.07.03 By함장 Views3339
    read more
  2. 터키, '반역자 묘지' 조성

    Date2016.07.30 Byparo1923 Views335
    Read More
  3. 최고의 플레이어 : 알렉스 퍼거슨

    Date2016.07.22 By클래식9번 Views413
    Read More
  4. 경찰 성주 폭력시위 외부세력 개입 확인, 수사중

    Date2016.07.18 By클래식9번 Views269
    Read More
  5. 터키 쿠데타 사실상 종결

    Date2016.07.16 By클래식9번 Views258
    Read More
  6. 총리 성주 대치/국민연금 대우조선 손실/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유죄/IS 니스 테러 배후

    Date2016.07.15 By클래식9번 Views301
    Read More
  7. 자유경제원'천민민주주의 타파해야...'귀족'들이 사회를 지배해야...'

    Date2016.07.15 By비잔뽕이부족합니다 Views237
    Read More
  8.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Date2016.07.14 By클래식9번 Views139
    Read More
  9. 솔직히 KFX 사업 일정이 너무 빡빡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Date2016.07.14 By어쨌거나 Views252
    Read More
  10. 전 세계 음식물 33% 버려진다… 美 농산물 절반 폐기

    Date2016.07.13 Byparo1923 Views194
    Read More
  11. 국제법정, 中남중국해 영유권 인정안했다…美中 아태 新냉전시대

    Date2016.07.13 Byparo1923 Views128
    Read More
  12. 해병대 가혹행위 '식고문'.....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

    Date2016.07.11 By클래식9번 Views304
    Read More
  13. 교육부 고위간부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 공고화해야"

    Date2016.07.09 Byparo1923 Views256
    Read More
  14. "사람이 사라진다"…텅 빈 도시 / 9년 연속 인구감소 지자체 40곳… 발등에 떨어진 불

    Date2016.07.02 Byparo1923 Views474
    Read More
  15. 미세먼지 해결에 5조원 투입, 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 한국의 수출을 가로막는 중국 정부

    Date2016.07.02 By클래식9번 Views330
    Read More
  16. 브렉시트와 관련된 선거 이야기

    Date2016.06.29 Bychoi4624 Views169
    Read More
  17. EU, 영국에 "탈퇴 협상 개시 미루지 말라" 촉구

    Date2016.06.25 Byparo1923 Views156
    Read More
  18. 밀양·가덕 아닌 '김해신공항'…2026년 확장 개항

    Date2016.06.21 Byparo1923 Views164
    Read More
  19. 전자발찌 착용만 2,500명..관리 한계 넘었다

    Date2016.06.21 By펄시우스 Views157
    Read More
  20. 박대통령의 대북정책에는 실책이 있죠.

    Date2016.06.20 By어쨌거나 Views176
    Read More
  21. JP "반기문, 단단히 결심을 굳힌 것 같더라"

    Date2016.06.09 Byparo1923 Views23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