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직권취소

by 클래식9번 posted Aug 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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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0008586027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전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서울시가 불복을 했고, 불가피하게 직권취소를 했다. 이제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직권취소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 사업은 3000여명의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씩을 나눠주는 정책으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사회기본보장법에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렸고, 8월 4일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라 직권취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자체들의 예산낭비 레이스를 막아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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