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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 http://bbs.rigvedawiki.net/index.php?mid=chinwag&page=2&document_srl=97741

 

 인터넷 민주주의 라는 것은 커뮤니티 사이트 혹은 다수의 개인 집합이 주도가 되는 인터넷상의 사이트들이 기존에 있던 컴퓨터와 네트워크 전산 시스템에 의존하여 몇 명의 관리자가 최고존엄 이상의 역할을 하는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생겨난 단어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가 등장한 배경에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사례들을 통해(가장 작은? 규모의 사례들이 있다면 [[네이버 카페]] 매니저가 이용자들이 명백히 반대할 만한 사안에도 권한을 이용해 추진하는 것들을 들 수 있을 것 입니다. 카페 매각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예.) 일반 유저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의 의사표현이 제한되고, 자신이 성취한 여러가지 저작물 또는 노력의 성과가 부당하게 대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글을 쓰다 보니 네이버 카페와 많이 비교가 되는데, 네이버 카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네이버라는 빅 브라더 급의 존재감을 가진 회사의 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사이트들은 어지간해선 네이버처럼 하면 법적 문제로 문을 닫을 일은 없을 것 입니다.(1) 또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시도들과 사건사고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카더라라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들 중에선 생각해볼 일들도 꽤 있고요. 이 중에선 법적 문제와 연관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근데, 그 네이버처럼 하다간 검열한다고 뭐라 할 사람 많을 겁니다. 실제로도 단순한 유머 글 올려서 인기(대략 일간 7, 8천뷰 정도)를 얻은 사람이 정치적인 소재를(유머 이외의 목적으로 읽힐 만한 여지 있는 것들) 가지고 작성한 포스트 때문에 몇 년 전 게시글을 검열하고 블로그 운영 권한에 간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 운영 권한 간섭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터넷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려면 우선 사이트 내 사람들의 관심이 필연적이며.(다행이도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이러한 관심이 과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는 다중 ID와 관련된 부분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들은 이메일을 기반으로 하는 가입 인증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메일 인증 방식이 원칙적으로는 무제한에 가까운 도메인을 만들어서 계속 가입 인증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방식은 민간에서 국가간의 경계가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지만 형식적으로 유지되어 있는 세계화 시대이므로 [[인터폴]] 같은 단체를 동원하거나, 특정 사건에 대해 국가 단위로 협의를 하지 않는 이상 국경을 넘어선 부분에서 경찰력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 무제한적으로 가입 인증을 하는 상황은 [[조세범죄]] 같은 것과 비교했을 때 너무 사안이 심각하지 않아 사건이 국외로 넓어지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메일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쓰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양한 도메인(개인 도메인을 쓰기도 하고요)을 쓴다는 걸 고려했을 때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면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특정 도메인에 귀속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전화번호를 이용한 인증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도 가상 번호를 사용하거나, 여러 개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정도(2) 무력해지긴 하지만 이메일 인증 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 입니다. 한국의 경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자 휴대폰 번호를 기반으로 한 인증이 활성화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 층의 부담이 덜할 뿐 아니라, 해당 인증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회선에는 각 휴대폰 번호 마다 상세한 개인정보 DB가 있기 때문에 사이트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보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필요시 상세한 개인식별방법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한국인(또는 한국어 사용자)에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어느정도라고 표현한 이유는 금융결제 수준의 휴대폰 인증이라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개인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금융결제 수준을 이용하려면 여러가지 이유로 제약이 많고, 이용자는 [[ActiveX]]로 대표되는 불편한 절차를 감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아니면 이거 못씁니다...  

 근데, 국내에 전화번호가 없거나(보통은 해외 거주 상태이거나 한국인 국적이 아님.) 만 14세 미만의 한국인 에게는 사이트 이용에 진입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에게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필요시 본인 식별이 가능한 공적 도메인(기관에서 사용하는 도메인, 혹은 회사 도메인)이 연관된 이메일이나 SNS 기반 인증을 사용한다면 인증 절차의 불편함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유의미한 수준의 본인 식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SNS도 가명으로 활동한다거나 충분한 개인식별정보를 얻기 힘든 경우 이용자는 사이트에 충분한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고, 사이트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보안을 유지하며 보관해야 할 것 입니다. 

  • ?
    paro1923 2016.04.12 20:20
    이슈사회 게시판에 올림직한 무거운 글이네요. 아무튼, 아직은 갈 길이 멀죠. '본인인증'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모순을 어떻게 보완하느냐는 문제이니만큼.
  • profile
    choi4624 2016.04.13 08:57
    휴대폰을 통한 인증은 본인인증과 개인정보 보호 둘 다 가능하지만(개인정보 보호 부분은 통신사에 떠넘기기에 가까운 것 같지만;) 이런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은 꽤 부담이 될 것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터넷 민주주의의 약점은 돈이라는 힘에 가까운 것에 기반하는 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공동체에 돈을 써줘야 하는데, 자기는 쓰기 싫고 남이 돈을 써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지지하는게 당연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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