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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략 보니 피의자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야기인데.

 

역시나 그 형사양반 맘에 안 드는군요.

 

작년에 누굴 모욕죄로 고소하러 갔을 때 '해당 댓글 남긴 사람이 댓글 내용에 당신을 지칭하지 않았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느니 하는 엉터리 조언이나 해주고...

 

이번 사건도 조사받을 때 누가봐도 '사실의 적시'인데도(피의자가 남긴 댓글 내용이 '제품이 고장났을 때 자기(피의자의)의 과실로 슬금슬금 몰고 가더군요.', '다른 분들과 달리 유독 님만 제 과실이라고 했다') '단순 의견 개진'으로 엮으려고 애를 쓰더군요.

 

그리고 정황상 저에게 한 얘기로 뻔히 보이는데도 당신에게 한 얘기 아니지 않냐 그러고요.

 

그리고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질문도 안 해놓고 '고소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어딨냐', '진술서를 내가 대신 써주고 있다'는 둥.

 

역시나 이런 경찰들 때문에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절대 반대하게 됩디다그려. 경찰 송치의견은 어디까지나 의견일 뿐 최종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한다는게 다행이기도 하고, 하필이면 많고 많은 형사들 중에서 저 형사양반에게 배당된 것이 할 말 안 나오기도 하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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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i4624 2016.04.12 23:33
    저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해야하는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면 진짜로 변호사를 쓰거나, 민원을 넣으라는 말 밖에는 못하겠습니다. 하다못해 법률상담을 통해 관련 지식을 얻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관련 서류는 민사의 경우 보통 본인이 쓰는게 일반적인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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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거나 2016.04.13 13:16
    현재 법학에 관심을 크게 가지는 이유 중 하나가 저 형사양반이니 말 다 했죠.

    P.S. 서류를 본인이 쓰기 힘들면 대신 써주는 법무사가 있죠. 변호사보다는 훨씬 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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