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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발견해서 메모해 두었던 것인데 참고삼아 올려둡니다.

=====

 

구 약관의 앞부분이 불공정 [[이용 약관]]으로 해석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의문이 들어서 검색을 해보니

구 약관 앞부분과 비슷한 약관을 가진 약관들이 의외로 꽤 되더군요.

 

예를 들어서

http://mdss.kostat.go.kr/mdssext/etc/service.html (통계청)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게시판에 공지함으로 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 구 약관 =========

1. 약관에 대한 승낙

회사가 관리 및 소유한 도메인과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이용한 경우 (1) 본 약관, 여기에 언급됨으로써 본 약관에 포함되는 (2) 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 및 (3) 위키를 작성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수칙 (이하 총칭하여 '본 약관 및 방침')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귀하가 본 약관 및 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즉각 접속을 중지하거나 이용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 및 방침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변경된 내용을 공지할 것입니다. 귀하는 주기적으로 본 약관의 최신 버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가입된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컴플라이언스 가이드에 따라 사전 고지없이 본 약관 및 방침을 수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접속자는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약관 및 방침이 수정 또는 개정된 경우 본 약관 및 방침은 데이터상 수정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방침이라 함은 리그베다위키 기본 방침)

=====

 

구 약관의 일부분만 자극적으로 편집되어서, 마치 약관을 변경하면 그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는 식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지만, 약관 및 기본 방침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내용을 공지할 것이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약관이라 하는 것은 공지등의 방식으로 그 변경에 대해서 약관 고지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됩니다.

위 문구를 종합하면,

구 약관에 의하면 약관 및 기본방침 문서에 저작권 관련된 중요한 변경을 멋대로 변경해서 약관에 잠수함 패치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장치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

 

기타 약관의 불공정성이 의심되는 약관을 쓰고있는 사이트.

 

http://maru180.com/page/termservice.php
-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 저작권 귀속이 정확히 명시됨.

https://cris.nih.go.kr/cris/use_guide/policy01.jsp
-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웹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당 사이트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07_sub/body04.jsp - 국가 인권위
- 약관 고지기간 명시됨
-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추가: 그렇다면 리그베다위키 기본 방침에 저작권 기부에 관련된 문구가 추가된 이후에 이것이 정확하게 공지되었을까요?

구 게시판을 검색해보니 2013년 9월6일 날짜로 공지되었던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13.09.06 13:20:46

 

1.  1.1 단락, 기부와 기부대상 의 확실한 표기

 모든 게시물은 작성 및 수정이 된 시점에서 리그베다 위키측에 기부한 것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라 리그베다 위키에 적힌 모든 글은 특정한 개인이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곳에서 제가 몇번 언급했고, 위의 문구를 잘 보면 아시겠지만, 무엇을 기부했다는 것인지 분명히 목적어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저작권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노력을 기부받았다는 것인지, 저작권을 기부 받았다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이 공지된 이후에 이것에 대한 사용자들의 이의제기도 전혀 검색할에 나타나지 않더군요..

====

위키 쓰레드에 쓸까 하다가 잡담란에 올립니다.

 

  • ?
    paro1923 2016.01.25 19:03
    꼼꼼히 뜯어볼 만한 일이 생기기 전까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니...
  • profile
    choi4624 2016.01.26 00:30
    관행상? 저렇게 적는 행동을 법무법인이 그대로 따랐다는 것 이군요. (근데 이번 판결 이후로 저렇게 적힌 약관은 다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이의제기가 오지 않은 이유는 애초에 사람들이 법 관련해서 무지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심지어 알 만한 사람들은 저렇게 쓴 전례가 있으니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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