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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결정문(2015.8.28)

http://new.wikibbs.net/notice/5876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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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phatest02 2015.09.13 16:36
    수고하셨어요
  • profile
    choi4624 2015.09.13 19:44
    나무도 이와 비슷하게 흘러가리라 기대하면 잘못된 것 같네요. (미러링과 DB로 새 사이트 차리는 것은 다르니)
    근데 리그베다에서 저작권 압박을 가하는 것 같은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거 같이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얘네는 해외에 서버가 있고 운영주체도 사적 사이트라 뭐라 할 말이 없네요. 말 꺼내봣자 사업하는 것도 아닌 사유재산이 되서;
  • profile
    alphatest02 2015.09.13 20:11

    뜬금없이 뭔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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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木文娥 2015.09.13 21:13
    저도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모르겠군요, 나무위키는 엔하위키 미러보다 더욱 꼬인 상황이라는 건 맞습니다만, 저작권 압박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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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aven 2015.09.13 21:19
    저도 木文娥님 댓글을 보고 궁금한게 생겼네요. 리그베다가 나무에 저작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뭔가요?
  • profile
    책에봐라 2015.09.13 21:27
    나무위키에 대한 건이 엔하위키 미러에 대한 건과 비슷하게 흘러가리라 예상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엔하위키 미러처럼 미러링을 하는 것과, 나무위키처럼 데이터베이스로 새 사이트 차리는 건 다르니까요.)

    즉, 엔하위키 미러에 대해서는 리그베다 위키가 패소의 길을 걷고 있지만 나무위키에 대해서는 (송사가 생길 경우) 리그베다 위키가 승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그베다에서 나무위키에 저작권 압박을 가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나무위키 측에 대한 공격 차원에서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위키는 해외에 서버가 있고, 운영주체도 사인이라 더 이상 뭐라고 하기가 어렵네요. 리그베다 쪽에서 뭐라고 해 봐야, 나무위키로서는 사업이 아닌 사유재산 관리에 불과하니까요.

    ...가 맞나요? 중간중간 맥락상 자의적인 추측을 많이 넣어서 이게 맞는지 어떻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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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토끼 2015.09.13 21:41
    뭔가 생각 정리가 안되신거 같은데, 그냥 새로 글 하나 파셔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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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kpark 2015.09.13 22:48
    미러와 리그베다의 2013의 합의를 통해 미러링을 허용했으나 미러에서 이를 깠다.
    따라서 미러링이 합의에 의해 된거라 보기 어렵다가 이번 가처분 이의신청 결정문의 핵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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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i4624 2015.09.13 22:51
    네, 하지만 나무위키는 사안이 다르죠. 나무위키는 아예 DB를 갖고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 버려서 오히려 나무위키와의 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DB권은 일단 부정하고 있으니까요.)
    유일한 가능성 이라면 광고 개제 이후의 수입 및 지출내역 부분으로 인한 고발 정도밖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봄니다. 그리고 그 고발도 나무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불분명하고, 서버 소재지가 해외에 있다는 것 정도 밖에는 추측할 게 없지요. (오히려 국내에 있는 클라우드플레어 서버에 뭐라 할꺼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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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phatest02 2015.09.13 23:00
    나무위키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애플이 아이폰 6s를 JDI에서 공급받는다는 기사를 두고 뜬금없이 삼성 이야기 하는 댓글 본 기분이랄까요.
  • profile
    wkpark 2015.09.13 23:07 Files첨부 (1)

    그 새로운 DB라는건 리그베다 허락받지도 않았고 리그베다가 8년여간 노력해 보존한걸 가져간건데

    나무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들어보이네요.

     

    가처분 이의신청 결정문 인용해보죠.

     

    abc.png

     

    추가: 개별 게시물은 CCL에 의거해서 rcsexport 가 열려있었으니 이를 사용 가능할 수 있겠으나, 전체 DB를 통채로 가져가는 것은 CCL2.0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베이스 혹은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것으로 리그베다에서 8년여간 보존과 배포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로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한을 가질것입니다.

  • profile
    wkpark 2015.09.13 23:25

    또한 위의 결정문만을 본다면, 미러는 광고수입을 해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해 반해서 한 것이 부정경쟁 행위로 본 것이라면, 나무는 광고 안달았으니 상관 없지 않겠느냐 할 수 있다고 말하실 것 같아서 한말씀 덧붙이자면,
    나무가 광고 달지는 않았더라다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영업을 방해했다는 해석의 여지도 있습니다.

     

    http://s21.co.kr/news_proc/news_contents.jsp?ncd=161 내용 인용.

    Q) 부정경쟁행위란 무엇인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는 9가지이며, 상품의 출처나 영업의 주체에 관하여 혼동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 저명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 원산지나 가공지 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부정한 도메인 사용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나 형법상 사기, 업무 방해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profile
    choi4624 2015.09.13 23:29

    글 쓰신 내용들을 종합하면 나무위키가 조만간 법적 문제를 겪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군요. 이걸 넘어가더라도 나무위키는 조만간 각종 고소고발에 임시조치로 대응할 수는 없으니 법무팀이 필요할 운명이겠죠. 

     

    근데, 리그베다위키가 DDOS로 인해 이용 불가가 되버린 사건은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오히려 이쪽이 엄청난 영업 방해였다면 영업 방해였는데..

  • profile
    wkpark 2015.09.13 23:42
    뭐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남아있다면 분석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첨언하면, 제 글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처분 이의신청 결정문 조차도..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부정경정행위..."라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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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커스 2015.09.13 23:48
    솔직하게 말하자면 쓸데없이 타사이트 언급해서 괜히 공격당할 빌미만 줬다는 느낌입니다.(물론 함장님얘기가 아니라 다른 분 얘깁니다.)
  • profile
    choi4624 2015.09.13 23:53
    어짜피 이 죽창은 저를 향하는 죽창이라고 합니다(?)
    위키 갤러리 가보시면 답이 나와요.

    + 책에봐라님과 우호도가 감소했다는걸 느낌니다.
  • ?
    봄날 2015.09.14 09:04
    가처분은 말 그대로 가처분이고, 본 소송은 시작조차 안 했습니다. 섣부른 예측보다는 신중히 살펴보는 게 우선이겠죠. 그런데 가처분에다 본 소송에다 하면 족히 10년은 걸릴 것 같은 느낌이(...)
  • ?
    봄날 2015.09.14 09:06
    <p> 그런데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왜 갑자기 결정문을 올리셨나요?</p>
  • profile
    wkpark 2015.09.14 10:45

    2013년 미러를 차단했다가 합의를 발표했었는데
    - 합의에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라거나
    - 합의 이후에 리그베다가 소송으로 합의를 틀고 뒤통수 친거다 라는
    두가지 의혹에 대한 내용이 이번 결정문을 통해 자세히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의 가처분 이의 결정문을 두고 리그베다가 패소했다느니, 이전 판결문과 다를 것이 없다느니에 대해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일 듯 합니다.

  • ?
    봄날 2015.09.14 12:56
    음모론 방지를 위해 올리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 profile
    木文娥 2015.09.14 13:43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전 외부담당자 사채꾼이 올린 속살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리그베다 위키가 점검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크롤링을 막았는데, 엔하미러의 크롤러가 이를 우회하여 크롤링을 시도했다. 이에 리그베다 위키 운영진이 Puzzlet Chung에게 항의 하였으나 별다른 응답이 없었고, 이로 인해 소송에 들어갔다'

    퍼즐릿 정만큼 사이트 운영을 편하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엔하위키 미러라고 사이트 이용할 때 오류, 버그가 없지는 않았는데. 애초에 피드백을 보낼 창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거니와 어찌저찌 메일을 보낸다고 해도 퍼즐릿이 이에 답변하는 일은 단 하니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한번도 뭘 한다고 소통을 하거나, 아니 일방적으로라도 발언을 한 게 없어요. 만우절 개드립이나 잊지 않고 꼬박꼬박 했을 뿐이죠. 엔하미러의 폐쇄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퍼즐릿의 불통이 만들어낸 자업자득입니다. 어느 정도는.

    심지어 그 사람, 위키미디어 재단에서 검사관 권한이 있는데 검사관으로서 하는 게 없다고 탄핵(?) 투표에 회부된 적도 있어요. 부결되기는 했지만. 물론 그에 대해서도 퍼즐릿은 자기가 바쁘다거나, 혹은 더 이상 위백에서 활동하기 어려우니 물러나겠다거니 아무 말도 안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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