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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소해 보이는 죄목의 고소장은 경찰이 아니라 관할 지방검찰청 민원실 내지 지방검찰청 지청 민원실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라

등기우편을 통한 경찰서 민원실 접수 내지 경찰서방문접수를 하면 사법경찰이 뭔가 조금이라도 사법경찰 생각에 죄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거나 수사하기 귀찮아보이거나 하면 말빨로 각하 내지 반려해 버립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 죄가 됨을 뒷받침해주는 사례 및 법원 판결이 있어도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고소장 접수를 안 해주는 경우도 빈번히 있다고 합니다.

 

물론 완고하게 무조건 고소장 접수할 거라고 떼(?)쓰면서 밀어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사법경찰과 불필요한 말싸움을 해야 하니 귀찮아집니다.

 

반면 검찰청 민원실에 등기우편으로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검사가 직접 관할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내리면 사법경찰 마음대로 고소장을 반려할 수가 없게 되며 싫든 좋든 해당 사건을 수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참고로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때 증거물도 같이 제출해서 접수할 수 있으니 증거물이 있다면 고소장 접수하면서 같이 제출하시길.

 

2. 1번의 방법으로 접수한 후 경찰에서 고소인조사를 할 때 사법경찰이 고소 취소를 권유하면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제가 겪어본 경우인데 검찰청에다 고소장을 넣은 것은 좋았는데 하필 사건을 맡은 사법경찰이 좀 이상한 분이더군요.

 

대놓고 수사하기 귀찮아하는 티를 팍팍 내면서 고소 취하를 권유하질 않나 당시 고소한 죄명이 명예훼손이었는데 '당신이 작성한 댓글 내용이 더 범죄같다'고 하질 않나...

 

참고로 고소 취하하면 두 번 다시 그 사건으로 고소를 못하니 절대로 고소를 취하하면 안 됩니다.

 

3. 최종적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은 검사임을 명심하시길...

사법경찰과 검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도 제법 있으며 같은 법조인인 검사와 판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도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보기에 죄가 안 된다면서 맘대로 고소장 반려해대는 사법경찰이 문제가 많은데 말이죠.

 

4. 애초에 고소장은 제대로 작성해야 하고 증거도 잘 확보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고소장이랑 증거 잘 챙겼는데 맘대로 반려하는 경우가 아닌 고소장 내용이 부실하거나 증거물이 부족하면 죄가 되더라도 반려당하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범죄의 입증책임은 1차적으로 고소인에게 있기 때문이고 경찰 내지 검찰 등의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역할도 고소인이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맞춰 무슨 일이 있었다 내지 피고소인이 무슨 짓을 했다는 것을 제대로 작성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물도 제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들을 잘 알아보시고 그 요건들이 충족됨을 증거물 등을 통해 1차적으로 고소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고소장 작성이 어렵거나 증거를 뭘 확보해야할지 내지 고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변호사 내지 법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적어보긴 했는데 혹시 무슨 일로 고소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profile
    choi4624 2016.07.13 17:23
    막말을 하는 경찰이라니... 확실히 꼬일 여지가 많네요.
  • profile
    어쨌거나 2016.07.14 11:15
    대놓고 저러니 어이가 털릴 지경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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