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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형사사법포털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받아볼 생각이었는데 불가능하답니다.

 

이유는 기소중지(형사조정 회부) 후 재기된 사건이며 재기 전에 경찰의 의견서를 인용했기 때문이라는군요.

 

그나저나 검사분께서 경찰 의견을 인용했다면 불기소 원인이 그 망할 형사양반 때문일지도 모르겠군요.

  • ?
    perpenDcular 2016.07.12 14:53
    이나라 사법체계가 만인을 구제할 수는 없기도 하고...
    요즘 "합의금을 노린" 고소가 많아서 그런 쪽으로 엮여들어간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 profile
    어쨌거나 2016.07.12 20:30
    합의금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별 이상한 논리로 송치해놓은걸 그대로 검찰 측에서 원용해서 불기소처분을 내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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