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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실에 갔다 왔는데...

 

돈 받으려고 고소한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 측에서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다고 하기에... 위로금으로 10만 원 입금받고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네요.

 

역시 인터넷 상이라고 입 잘못 놀리면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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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penDcular 2016.05.07 00:13
    물론 돈 받으려고 고소한 것은 아니시겠지만, 그만한 정신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사과만 받고 합의를 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얼마가 되었든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겠죠. 그게 이 경우에는 그 10만 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 profile
    어쨌거나 2016.05.07 00:23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 정신적 피해나 교통비 등도 있으니까 위로금으로 10만 원 받고 끝내는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고...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 ?
    perpenDcular 2016.05.07 01:35
    피해를 입은 국민이 사법 절차를 원하면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 나라의 사법력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어쩌면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케이스를 끝내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자 사법 절차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얼른 잊어버리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 profile
    어쨌거나 2016.05.07 19:30
    님 말씀대로 잘 해결된 게 맞지만... 경찰은 절대로 피해자 편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할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경찰서로 찾아갔었는데 어떤 형사양반이랑 사이버팀 팀장이라는 작자가 억측을 써가며 모욕죄가 안 된다면서 안 받아주던데(억측이 첫 번째로 특정성이 인정되려면 OO시에 사는 OO년생 OOO로는 안 되고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에 사는 OO년생 OOO 혹은 OO대학교 OO학과 OO학번 OOO 라는 식으로 아주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글에다가 댓글로 모욕적인 글을 남기더라도 댓글 내용에 피해자를 직접 지칭하지 않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급식충'이나 '똥도 더럽게 못 싸시네' 등의 표현으로는 모욕죄가 안 된다나?)... 그래서 겉으로만 동의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등기우편으로 고소장 접수한 것인데... 결국 검찰에서는 모욕죄를 인정하였네요.

    이 일 이후로는 무조건 고소나 고발은 경찰서 가서 하지 않고 지방검찰청에다 등기우편으로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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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penDcular 2016.05.07 19:59
    죄가 되는지 아닌지 보고 기소를 하는 것은 검사의 일인데, 가끔 경찰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걸러내는 정도의 역할은 해야겠지만, 피해자가 원하면 그래도 검찰로 보내주는 것 정도는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검찰 쪽에 직접 넣는 게 더 나을 때도 많습니다.
  • profile
    어쨌거나 2016.05.08 01:09
    물론 죄가 안 됨이 명확해서 안 받아주는 거면 납득이라도 가는데 문제는 죄가 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조사하기 전에는 애매한 경우에도 제 경우처럼 대놓고 요상한 논리를 펼치면서 안 받아주려고 악을 쓰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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