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3 00:42

불변성 자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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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을 인용해도 문제 없는 불변성 자료의 범위는 누가 기록해도 변하지 않는 내용을 말합니다.

높이, 무게등의 각종 수치자료와 인물의 생년월일, 역사적 사건의 시작년도나 인물의 프로필등의 단순 자료집합체가 이에 속합니다.

불변성 자료의 인용은 저작권법상 침해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이는 저작권침해의 유무로 삼는 중요 기준 중 하나인 독창성의 입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형에 따라 고정된 표현을 보호하는 형태도 있으나 이것은 해석상의 확장결과 독창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 보호할수 있다고 판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차트, 전화번호안내책자 등의 단순한 자료집합체가 저작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단순한 자료집합체의 경우 독창성을 명확히 증명하기 전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즉. 게임상의 내부수치자료, 드라마의 방영목록, 연표와 연혁등은 특별한 일이 없는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자료집합체로 분류되고 있으며 1991년의 페이스트 사건의 판례가 대표적입니다. 페이스트 사건은 전화번호책자의 저작침해 사건으로 전화번호를 인명사전형태의 사회통념상 기본적인 구분법으로 통하는 알파벳순서로 나열한 점을 들어 '단순 배열이며, 기존에 존재하던 자료를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사용하는 방식으로 모아 둔 자료집합체에 해당 됨으로 독창성을 인정해주지 못한다'라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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