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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몽상가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꽤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만, 고치거나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특히 제가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징병제 폐지

이유 : 아무리 북한과 대치중인 휴전국가라고는 하지만, 북한의 경제규모는 대한민국의 3퍼센트 미만인 점. 무엇보다 각 개개인의 천부인권과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이게 가장 마음에 걸립니다).

<2> : 아청법 일부 개정(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 - 예를 들어 만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 를 규제하는 조항 폐지)

이유 : 실제 미성년자를 음란물에 활용하는 행위는 사형으로 다스려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만, 가상의 캐릭터를 규제하는 건 '타인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를 형벌로 규제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

<3> :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

이유 :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넣으면 그만큼 국가인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특히 1번. 군면제자인 제가 이런 말을 하기엔 참 뭐합니다만,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징병제는 해당 사회를 집단주의/전체주의로 물들이는 경향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병역의무가 없는 여학생들이나 여초 직장에서 발생하는 똥군기는 뭐냐'고 반박하신다면 딱히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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